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꼭 알아야 할 사항 정리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유예되었던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과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4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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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
• 신규 계약 및 금액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
•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의 시 지역 (군 단위 제외)
•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용 부동산 전반

   ※ 단,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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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기한과 방법은?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온라인 신고
• 공동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 신고 완료 시, 별도의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임대차신고필증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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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기준은?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2만 원 ~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실제 부과는 행정 처리 과정을 거쳐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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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2025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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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꼭 알아야 할 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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